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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소규모 건설현장도 안전관리계획 의무 제출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화재훈련·CCTV 설치 의무 등 건설현장 안전대책 강화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천m2 이상인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과  연면적 5천m2 이상인 창고다.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착공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도록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내에 기계·장비 전담 유도원을 배치해야 한다. 

 

화재사고를 대비해 대피로 확보와 비상대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위험이 높은 단열재 시공 시점부터는 월 1회 이상 비상대피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현장주변을 지나가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장 외부로 타워크레인 지브가 지나가지 않도록 타워크레인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무인 타워크레인은 장비별 전담 조정사를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타워크레인 운영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점검자 자격을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검사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했다. 검사원 자격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산업안전·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를 전공하거나 졸업,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5년 이상 경력자, 비파괴검사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 업무 3년 이상 경력자가 해당된다.

 

국토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수립한 안전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 건설사고 감소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2020-12-09 15: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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