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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한류 콘텐츠 불법 사이트 차단..인터폴과 국제공조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문체부, 해외 저작권 분쟁 시 소송비용 지원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정부가 한류 콘텐츠 성장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을 근절하기 위해 인터폴과 공조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외에서 한류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중소 콘텐츠 기업의 해외저작권 분쟁 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국제공조 사업은 인터폴의 범죄정보를 분석하고 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수사 협력망을 적극 활용해 불법사이트의 해외 서버를 폐쇄하고 여러 국가에 흩어져 있는 범죄자를 검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인터폴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침해 분야의 국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인터폴 사업분담금 지원 7억 원을 확보했다. 5년간 장기적인 추진과제로 인터폴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수사, 한류침해지역에 대한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 한류 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각 국가에서 우리 콘텐츠의 불법 이용도 늘고 있는 상황이다. 

 

문체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류 콘텐츠의 불법 이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 모니터링을 통해 현지 당국에 경고장 발송, 불법 인터넷 주소(URL) 삭제 등을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진위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도 불법 영상을 삭제해 유통 단계에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해외 저작권 침해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저작권 보호 이용권’ 사업에 18억원을 투입한다. 기업의 수출규모에 따라 4등급으로 구별해 기업당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5천5백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류 콘텐츠를 수출하거나 수출할 예정인 국내 중소기업 중 최대 50곳을 선정해 계약서 법률상담, 저작물 불법유통 감시, 저작권 침해 조사, 소송 지원 서비스를 이용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지원시스템을 준비한 후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이용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공고, 선정절차를 진행한다.

 

문체부 측은 “이를 통해 우리나라 콘텐츠 기업들의 해외 저작권 분쟁 문제를 도와 한류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했다. ​ 


[2020-12-11 1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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