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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스포츠 전반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표준계약서 마련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22일 오후 1시 온라인 토론회 개최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야구, 축구 등 프로스프초 전반에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 분야 표준계약서 공개토론회를 22일 오후 1시부터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 위해 '스포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했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구단의 의무, 계약기간, 보수, 비용부담, 신체검사, 부상 및 질병, 상해보험,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계약 양도, 성폭력·성희롱 등 방지, 계약해지, 분쟁해결 등을 담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는 야구, 축구, 남·여 농구, 배구 5종의 표준계약서(안)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 장성호 KBS N 야구 해설위원, 강성주 아이비(IB) 스포츠 축구 해설위원 겸 에이전트, 김태훈 오리온 남자프로농구단 사무국장, 정진경 MBC스포츠 여자농구 해설위원, 변우덕 우리카드 배구단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온라인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아울러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와 지도자 간 불평등한 계약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2종의 표준계약서도 마련됐다.

 

이번 표준계약서(안)에는 선수가 야간이나 휴일에 훈련 또는 시합에 참가할 경우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 함을 명시했다. 다만 선수대표와 사용자 간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해 휴가를 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그 밖에 인격권을 손상 받는 범죄를 당한 경우 선수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지 요건도 명확히 해 선수가 임의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했다.


[2020-12-21 13: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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