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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체육교습업자 교습 인원 따라 체육지도자 의무 배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교습업’의 안전·위생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육교습업’ 신고대상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이용료를 받고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30일 이상 교습행위를 제공할 경우다. 농구, 롤러스케이트, 배드민턴, 빙상, 수영, 야구, 줄넘기, 축구 8개 스포츠와 이 중 두 종류 이상의 운동을 함께하는 경우 해당한다. 

 

체육교습업자는 교습 인원에 따라 체육지도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는 체육교습을 할 수 없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해서도 안 된다. 2023년부터 최대 교습인원이 30명 이하인 경우 체육지도자 1명 이상, 30명 초과인 경우 2명 이상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한 해당 종목에 필요한 기구와 보조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용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동공간에 적절한 안전 장치도 구비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교습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신규로 ‘체육교습업’을 운영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영업을 할 수 있다. 기존에 자유업으로 체육교습을 운영한 경우 내년 11월 19일 체육교습업으로 신고하면 된다. 다만, 해당 운동 종목을 기존에 체육시설업으로 신고한 경우 체육교습업을 신고하지 않고 그 체육시설에서 교습을 할 수 있다.

 

신고체육시설인 체육교습업으로 통학버스를 운영할 때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고 보호자 동승, 하차확인장치 작동 등 관련 규정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이 있는 자는 체육교습업 종사자로 취업할 수 없다. 

 

 


[2020-12-23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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