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체육인이 체육계 인권침해나 비리를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선수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체육지도자는 최대 5년간 자격 정지를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스포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2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19년 1월 빙상계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1차 개정돼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고 지난해 7월 철인3종 인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2차 개정에 들어갔다.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시설 종사자 등 관련자는 체육계 인권침해·비리를 알게 된 경우나 의심이 있을 경우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자에 대한 각종 불이익조치도 금지된다. 위반 시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계의 간섭을 배제하고 피신고인·단체를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도 강화된다. 조사 대상,방법, 출석 요구, 진술 청취, 자료 제출 요구, 현장조사 또는 감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조사인이 성실히 조사에 임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직권 조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인력을 현재 26명에서 40명까지 확충하고 지역사무소를 3개소 설치할 예정이다. 관련 기관·단체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아울러 피조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방해·거부·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문체부 장관이 스포츠윤리센터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단체에 시정조치 또는 책임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조사에 착수하고 90일 내 사건을 처리하되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체육지도자가 선수에게 (성)폭력을 가하거나 부정·비위를 저지른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체육지도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체육지도자는 10~20년간 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선수, 체육지도자, 체육단체 임직원 등에 대한 징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 관리하고 채용에 활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올해 6월 9일부터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나 취소 등을 심의하는 자격운영위원회를 문체부에 설치해 신속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는 체육 현장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는 인권감시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훈련시설 내 훈련장, 지도자실, 복도·출입문, 식당 등에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체육지도자가 아닌 선수관리담당자도 체육단체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비공식 인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6월 9일부터는 3차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육지도자는 2년마다 인권교육을 포함하는 재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실업팀의 경우 표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에 당사자의 권리·의무 관련 사항, 분쟁해결 등을 반드시 포함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업팀의 표준계약서 활용,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을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이번 개정 시행은 체육계 인권침해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스포츠윤리센터, 체육인 등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강화한 첫 입법으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고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체육계의 성적지상주의와 폐쇄적 문화를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