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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문체부 "대체불가토큰 거래 전 저작권 침해 없도록 유의"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NFT 거래 시 피해방지 담은 안내서' 발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체불가토큰(NFT) 거래 시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 거래소, 구매자, 권리자 등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제공한다.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NFT 거래 시 유의해야 할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NFT​ 시장이 저작물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NFT​ 콘텐츠는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기존과는 다른 다양한 저작권 문제들이 불거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내서에는 저작권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대체불가토큰을 발행하거나 이와 연결된 저작물을 이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담는다. 

 

문체부는 "NFT​을 판매할 때는 반드시 연결된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한다. 구매 시에는 저작권 관련 사항을 꼭 확인해야 한다. 거래소도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저작권 관련 내용을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문체부는 이번 안내서 발간과 함께 NFT​ 개별 거래사례에 대한 상담도 제공한다. 상담실은 저작권보호원과 저작권위원회에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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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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