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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중형 골프장 입장료 회원제 보다 3만4천원 낮게 책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내년부터 모든 골프장은 이용요금 표시 의무제도 시행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장료를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가격보다 3만4천 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먼저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 기준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요금 보다 3만4천 원 이상 낮아야 한다. 3만4천 원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했다. 

 

또한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소재 지역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를 시도지사가 문체부에 이관하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또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됨에 따라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다.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대중형 골프장을 지정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22-11-09 15: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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