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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의 '이승기 사태' 재발 방지..정산 정보 연 1회 정기 제공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법안 개정 추진·실태조사 전면 실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가 케이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해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돼 있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해 불공정한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 불공정 계약사례를 파악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소양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도 보강할 방침이다.  

 


[2023-01-02 12: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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