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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술활동증명' 유지 예술인 재신청 면제..창작지원금 2천명 추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발표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예술인이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을 유지해 왔다면 재신청을 면제받게 된다. 창작지원금 지급 대상이 지난해 대비 2천명 추가된다. 2024년까지 예술인을 위한 공공임대 주택도 260호 공급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19일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우선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자 확인 제도로 코로나19 이후 신청이 급증해 심의 절차가 지연되면서 복지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올해는 유효기간을 3년과 5년에서 5년으로 단일화하고 20년 이상 예술활동 증명 유지 예술인에 대한 재신청을 면제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매번 예술활동의 실적을 예술인이 증명해야 하는 '제한적 증명' 방식에서 본인의 경력을 직접 관리하는 '열린 확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예술활동 확인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을 추진한다. 

 

또한 그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한 예술활동 증명 업무를 분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예술 분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안전망도 다각도로 검토한다. 일반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에 비해 예술인은 고용보험 가입률 27.6%, 산재보험 가입률 28.5% 등으로 실업, 상해 등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 

 

문체부는 지역예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대상을 위한 제도 홍보와 가입 지원 상담을 지속한다. 또한 현재 임의가입 방식인 예술인 산재보험의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는 지난해 대비 2천 명을 추가로 지원해 총 2만3천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협력해 예술인 특화공간을 갖춘 예술인 맞춤형 공공임대 주택을 2024년까지 260호 공급해 예술인의 주거를 지원한다. 

 

예술인 심리상담은 지난해 940명에서 올해 1,300명으로 지원하고 의료비를 포함한 생활안정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한 예술인 대상 저금리 금융서비스도 지속 지원한다. 

 

지난해 9월 25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를 구성하고 하반기 신고 상담과 조사 등을 위한 독립된 공간인 권리보장 지원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유망한 예술인이 예술계를 이탈하지 않고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3-01-19 15: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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