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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사라지나..방지법 문체위 통과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10대 불공정행위 금지 규정..위반 시 제재조치 부과 마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명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이 깊게 뿌리박힌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콘텐츠 산업 현장의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제정안은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며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10가지 대표 유형인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부과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이외에도 제정안에는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 


[2023-03-29 17: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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