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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불공정 계약 미연 방지..'검정고무신 법률센터' 가동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개소..창작자 권리 보호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일명 ‘검정고무신 법률센터’가 문을 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전면 가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문체부 박보균 장관은 “검정고무신 법률센터는 저작권에 익숙하지 않은 MZ·신진작가들이 저작권 계약과 관련해 독소조항에 걸리지 않았는지를 면밀히 추적하고 이를 시정·구제하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고 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서울 용산구 저작권위원회 서울사무소 안에 설치된다. 각 장르별로 분산돼 있던 저작권 법률지원 기능을 저작권법률지원센터에서 총괄토록 해 각 예술인신문고, 공정상생센터, 만화인헬프데스크 등 각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법률 전문가가 상주해 저작권 계약 전반에 필요한 법률 자문을 수행한다. 또한 저작권 법률 지원과 연계된 저작권 서비스를 제공해 창작자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한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 창작자가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불공정 계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문체부는 5월부터 학교를 찾아가는 저작권 법률서비스 지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사건에 대한 예술인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 특별 조사도 엄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문체부 예술정책관을 팀장으로 문체부 내부 6명, 외부 변호사 1명이 포함된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주 신고인 측 조사를 시작으로 5월 중순까지 피신고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04-17 18: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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