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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실외 골프연습장·썰매장 부지면적 제한 폐지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체육시설법' 새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의 부지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내달 19까지 실시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자동차경주장, 실외 골프연습장, 썰매장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에 대해 해당 체육시설의 부지면적을 일정 규모 이하로 제한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골프연습장의 부지면적은 타석면적과 보호망을 설치한 토지면적을 합한 면적의 2배의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골프코스를 설치하는 경우 골프코스 1홀마다 1만3천 제곱미터를 추가할 수 있고 피칭과 퍼팅 연습용 코스를 설치하면 이에 해당하는 면적을 추가할 수 있다.​

 

자동차경주장의 경우 부지면적은 트랙면적과 안전지대면적을 합한 면적의 6배를 초과할 수 없고 썰매장업의 부지면적은 슬로프 면적의 3배를 넘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골프장과 스키장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상대적으로 부지면적이 작은 실외 골프연습장과 썰매장의 부지면적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문체부 최보근 체육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육시설업종 간의 역차별을 방지하고 체육시설업자들이 시장에 활발히 진입할 수 있게 돼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다”고 했다. 

 

 

 


[2023-05-10 1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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