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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술활동증명 심의정보 기관 간 공유..20주⟶12주로 단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예술인 복지법' 개정 법률안 공포..내년 2월 9일 이행

내년부터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성명이나 연락처 등의 심의정보를 기관 간 공유함으로써 기존 20주 걸리던 심사처리가 12주로 줄어들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의 활동 경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거쳐 8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예술인을 '예술인'과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으로 구별해 예술활동증명을 받지 않은 예술인도 일반적인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를 통해 예술 현장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는 것을 막고 일반 예술인이 직업적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예술활동증명에 필요한 성명, 연락처 등 심의정보를 처리기관들이 공유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심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최근 20주 가까이 소요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 심사 처리가 향후 약 12주 정도로 대폭 줄어 예술활동증명 처리 지연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예술인의 활동 경력을 축적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술인의 저작물, 문화예술용역 계약 관련 자료를 보유·이용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예술인들이 본인의 활동 경력 자료가 있는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손쉽게 경력 증명에 해당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 후인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2023-08-08 10: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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