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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국내 웹소설 2만7천부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검거
 
  ‘쉼터ㅇㅇ’ 범행 개요
 3억4천만원 광고 수입 취득..피해액 500억원 추산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천 부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광고 수익으로 3억4천만 원을 취득한 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 수사를 펼쳐 국내 최대 웹소설 불법운영 사이트 '쉼터ㅇㅇ​' 운영자를 검거하고 운영을 중단시켰다고 19일 밝혔다.

 

시밀러웹 기준 올해 약 2170만 명이 방문한 '쉼터ㅇㅇ' 사이트 운영자는 압수수색 결과 사이트 내에서 배너 광고를 노출하거나 클릭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3억4천만 원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또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리디(RIDI) 등 웹소설 업계는 해당 사이트의 웹소설 불법 공유로 인한 업계 피해액을 접속자 수와 웹소설 평균 단가 등을 고려할 때 500억 원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체부는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운영자 수사에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의 적극적인 국제공조와 협력을 통해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 운영자는 '쉼터ㅇㅇ' 외에도 'ㅇㅇ블루' 등 유사 웹소설 공유사이트를 운영한 사실도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했다.

특히 '쉼터ㅇㅇ' 사이트의 경우 소설 비평(리뷰), 정보소개 게시판 등을 통해 적법한 사이트로 위장한 후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된 웹소설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링크 주소를 제공해 은밀하게 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있었다. 

 

최근 '쉼터ㅇㅇ' 사이트와 같은 불법 공유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거나 "우리 사이트는 다운로드 링크만 제공한다"며 국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홍보해 왔다.

 

문체부는 "운영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다. 사이트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만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3-12-19 16: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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