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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뮤지컬 몰래 촬영 후 불법 유통..피의자 5명 검거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피해 금액 업계 추정 약 34억 원 달해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공연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한 후 불법 유통한 고등학생과 대학생 5명이 검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녹화한 영상물 '밀캠'을 온라인에서 불법 유통한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수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밀캠 집중단속을 예고한 이후에도 온라인 블로그에서 버젓이 '뮤지컬 밀캠' 영상물 목록을 게시하고 3만4천여 건을 불법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불법 유통으로 인한 피해 금액은 업계 추정으로 약 34억 원에 달한다. 

 

붙잡힌 피의자들은 뮤지컬 배우를 지망하거나 뮤지컬을 좋아하던 고등학생 2명, 대학생 3명이었다. 평균 20개월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며 비밀 댓글로 클라우드 공유 링크를 구매희망자에게 제공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대 측은 "이들은 뮤지컬 덕후로 불리는 '뮤덕' 애호가로 용돈이나 생활비 벌이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를 상습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으로 밀캠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면 저작권침해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범죄수익은 몰수·추징받게 된다. 또한 개인소장 목적의 촬영이라고 해도 뮤지컬 제작사가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연을 무단으로 촬영하면 저작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한국의 뮤지컬, 연극 등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만큼 공연 애호가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문체부는 공연업계와 협력해 올바른 소비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계도·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 ​ 


[2024-03-06 1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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