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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만화·웹툰 2차 저작물로 만들 때 '별도 계약서' 작성..표준계약서 제개정
 
  문화체육관광부 세종청사 전경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 마련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앞으로 만화·웹툰을 토대로 2차적 저작물을 만드는 사업자는 사전에 작가와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창자들의 높아지는 관심을 반영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 제정안 2종을 새로 마련됐다.

 

이는 본계약의 부속계약서 또는 별도 계약서 양쪽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만화·웹툰 작품의 2차 사업화를 촉진해 창작자와 기업의 수익과 매출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문체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출판권 설정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등 기존 표준계약서 6종의 개정안에는 수익분배 비율을 창작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재하고 관련 주요 사항을 상호 합의해 작성할 수 있게 했다. 

 

정산 근거가 되는 관련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권리도 명문화하고 작품 특성을 고려해 작품별 최소·최대 컷 수를 합의해 설정할 수 있게 했다. 비밀 유지 조건도 완화해 창작자들이 계약서 체결을 위해 변호사에게 검토 받도록 했다. 창작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안내 조항도 신설했다.

 

기존 '매니지먼트 위임 계약서'는 '대리중개 계약서'로 개편했다. 업계에서 통용되는 매니지먼트 범위가 모호해 계약 체결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대리중개업'으로 업무 범위를 분명하게 했다. 

 

문체부는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행정예고 절차를 밟아 4월 중 확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다. ​ 


[2024-03-07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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