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염현주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을 위한 기준금액 및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지원기준은 지난해 1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만들어졌다.

소득분위 산정은 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이전에 조사 대상이었던 상시소득, 부동산, 자동차 외에도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가구의 실질적 경제수준 파악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존의 소득분위 산정체계는 소득 중심의 통계청 10분위 체계를 활용했으나 이는 소득과 재산을 포함하는 새로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체계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이번부터 새로운 소득분위 기준금액을 설정하게 됐다. 다만,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학자금 수혜와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국가장학금 분위별 수혜비율을 유지했고 지원금액도 늘어난다.

지난해 1학기에는 소득분위별로 1조3,700억원의 국가장학금이 지원됐으나 올 1학기에는 1조 5,40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 측은 "이번 개선으로 소득, 재산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져 그동안 문제로 제기됐던 일부 고액 금융자산가의 국가장학금 부당수급 예방이 가능해진다. 또한 부채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기존 방식에 의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저소득층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까지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 이의신청과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학자금 지원 신청자들은 20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를 통해 자신의 소득분위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한 개별통보는 20일부터 3일에 걸쳐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소득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본인의 소득분위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를 통해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