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교육공무원의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 승진가산점이 총 5점에서 3.5점으로 낮아진다. 교육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과다해 교원 간 승진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승진가산점이 축소된다.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해 공통가산점을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합리화했다.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12월 교원 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후속조치로 다면평가자와 다면평가관리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화 했다. 다면평가관리원회는 시·도교육청별 시행계획에 따라 학년 초에 분야별 대표성이 있는 3~7명의 동료교사로, 다면평가자는 다면평가관리위원회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해 동료 교사 중 3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또한 정량평가 지표를 개선해 다문화학생지원,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등 기피업무 담당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갈등이 다소 해소되고 교사 다면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