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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학 '강사' 법적 교원신분 부여..1년 이상 임용 원칙
 
  시간강사 폐지 강사 신설
 ‘보완 강사법’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대학 ‘강사’에 법적 교원신분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10일 제2회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

 

우선 대학별로 교육과정운영상 필요에 따라 위촉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강사’를 신설해 교원지위를 부여했다. 또한 기존 강사법이 임용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할 계약조건을 대통령령에 규정한 것과 달리 임용기간, 소정근로기간, 담당수업, 급여, 복지조건 등을 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 강사법과 같이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수업 담당강사, 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 등에 따른 대체강사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했다. 단 임용기간이 만료돼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될 수 있다. 이 경우 간소화된 채용절차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강사채용 절차를 전임교원 보다 간소화 하도록 했다.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강의자가 강의를 할 수 없어 대체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기존에 심사를 거친 경험이 있는 강사를 다시 임용하는 경우 심사절차와 채용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외에도 학생지도와 연구를 ‘강사의 임무’로 규정 시 강사에게 과도한 실적을 요구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강사의 임무를 ‘학생교육’으로 명시했다. 또한 임용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도 부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은 대학, 강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제안한 내용을 반영했다.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향후 입법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17-01-10 1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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