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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로스쿨 25개 대학..저소득층 학생 908명 등록금 전액 지원  [2017-02-15 14:10:44]
 
  교육부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 원 각 대학 배정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신입생과 재학생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에게 등록금이 전액 지원된다.
 
교육부는 15일 로스쿨에 재학하는 저소득층과 특별전형 대상자를 위한 국고 지원 장학금 42억 원을 각 대학에 배정한다. 이는 지난해 37억 원 보다 늘어난 액수다.
 
지원 대상은 25개 법전원에 재학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2분위 저소득층 2 3학년, 특별전형 입학생 등 모두 908명이다. 모든 로스쿨은 신체적, 경제적 배려 대상자를 5%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하고 정부는 의무선발에 대한 대응으로 국고를 지원하고 있다. 국고 지원 장학금 배분은 특별전형 모집정원,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해 배분한다.
 
로스쿨은 지난해 2학기부터 소득분위별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하며 그 중 70% 이상을 경제적 소득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 산정 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소득분위를 산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득분위가 낮은 순서로 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2016년 대비 사립 로스쿨 평균 12.96% 등록금을 인하하고 특별전형 대상자 전원에게 전액 등록금이 지원돼 서민 계층의 자녀들이 학비 부담 없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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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5 14: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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