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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현장실습계약 미준수 산업체 과태료 2배 상승  [2018-07-04 12:07:48]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현장실습 기간, 담당자 배치, 현장실습 내용 등 현장실습계약(표준협약서)을 지키지 않은 산업체는 최대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교육부는 3일 산업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직업교육훈련생 보호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계약 가운데 6개 중요사항과 다르게 실습을 실시해 계약을 위반한 경우 교육부 장관 또는 고용부 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장실습 기간’·‘현장실습 방법’·‘담당자 배치’·‘현장실습 내용 변경 절차’는 교육부 장관이, ‘현장실습 수당’·‘안전·보건상의 조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맡도록 규정했다.


또한 산업체가 현장실습 계약체결 시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금액을 2배로 높이기로 했다. 1차 위반 시 15만원에서 30만원, 2차 위반 시 30만원에서 60만원, 3차 위반 시 6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과태료 부과 주체가 고용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 또는 고용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각각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를 서로 통보해야 한다.


시행령은 8월 12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실습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이 안착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며 “산업체를 대상으로 개정안을 안내해 현장실습이 학생의 안전이 보장되면서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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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04 12: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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