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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유치원명 포함된 유치원 감사결과 학부모 공개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내년 상반기까지 대형·고액 유치원 중심 종합감사 완료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교육부는 유치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치원 감사결과 공개 방향과 감사 원칙 등에 대해 18일 시도 부교육감회의에서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도교육청 감사결과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학부모님들이 위반경중, 시정여부와 상관없이 비리 유치원으로 오인해 유치원 입학 지원 시기와 맞물려 학부모 혼란이 가중되는 부분이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유치원명과 시정상황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오는 25일까지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향후 시·도교육청의 유치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학부모에게 모든 감사결과를 공개해 유치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비리 근절을 예방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운영하되 사안의 시급성, 시·도별 기준 등을 고려해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또는 고액 학부모 부담금을 수령하는 유치원을 대상으로는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유치원 교육현장의 학부모, 교사들의 비리 신고를 적극적으로 접수·조사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시·도에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19일부터 전국 일시 개통해 운영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어린이집·유치원 등 영유아 보육·교육시설의 부패·공익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2018.10.15.~2019.1.14, 3개월간) 운영과 연계해 유치원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기존 감사결과의 이행점검, 신규 비리신고의 조사, 종합컨설팅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 위해 시도별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 교육부에도 ‘유치원 공공성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시도 대책별 이행상황 점검, 제도개선, 법령 정비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유치원 운영자의 취약 분야에 대한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정된 회계규칙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도별로 추진 중인 유치원 종합 컨설팅을 강화한다. 이미 감사 적발 대상 유치원에 대해서는 주로 지적되는 회계·복무·인사 관리 등에 대한 추가 교육과 컨설팅을 연말까지 실시해 사립유치원의 회계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개통되는 유치원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 


[2018-10-18 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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