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8일 (월) 0:36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교육
 
ㆍ 가해 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미이수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 후속조치 마련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학교폭력 가해 학생 학부모가 보호자 특별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출석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법률)’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31일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보완 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한 가해 학생에게 특별교육을 받도록 할 때 보호자도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호자가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 300만원의 부과 기준이 명확히 규정돼 보호자의 가정교육 책무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 학생에 대해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교육청 전입학 지침’이 개정된다.


만약 학교장이 전입학을 허가하지 않으려면 사유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은 ‘교육청 전입학위원회’를 개최해 불허 사유를 심의하고 결과에 따라 사유가 타당한 경우 다른 학교로 배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전입학을 허가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해로 학생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이라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규정을 개정해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학교폭력 피해를 당해 결석할 경우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보호조치 결정 이전에 이루어진 결석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를 놓고 현장의 혼란이 있었다.


이외에도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해 학교전담경찰관의 학교폭력 업무 지원에 대한 직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학교와 경찰이 상호 협력해 학교폭력을 해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2012년부터 학교폭력 예방활동,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온 1,054명의 학교전담경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구체화 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 그리고 피해학생을 위한 세심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2018-12-24 11:49:48]
이전글 학생부, 학교 내 정규교육과정 교육활동 중심 기록
다음글 취학 대상 아동 전체 초등학교 예비소집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