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대학 강사를 뽑을 때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대학 강사의 수업시수는 매주 6시간, 겸임·​초빙교수는 9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교육부는 2월부터 40일 간 ‘고등교육법(강사법) 시행령’, ‘대학설립·​운영규정’,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먼저 강사 임용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치도록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심사위원 위촉, 임명, 심사단계, 방법 등은 정관과 학칙으로 규정한다. 또한 강사가 임용기간 만료, 재임용 조건 등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도록 임용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지하고 재임용 조건이 포함된 재임용 절차도 정관과 학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다만 전문대학이 산업체를 원소속기관으로 두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정규직 재직자나 1년 미만 강의할 강사를 임용할 경우 공개 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교수시간은 강사의 경우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6시간 이하, 겸임과 초빙교원은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강사는 매주 9시간, 겸임과 초빙교원은 매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겸임과 초빙교원의 자격요건은 구체화 된다. 겸임교원은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고 원소속기관에서 상시 근무하는 현직 근로자로 현장 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임용된 자로 정했다. 초빙교원은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자로 특수한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 임용된 자로 규정한다.

아울러 고등교육법(강사법) 개정에 따라 교원에 강사가 포함돼 강사의 자격기준은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규정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은 교수 10년, 부교수 7년, 조교수 4년이다. 이는 강사의 질 관리 차원에서 강사 자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부는 설명했다.

다만 대학이 대학(사이버) 설립인가 기준,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통⸱폐합 등을 위해 교원확보율을 산정할 때 강사는 제외하고 교수·​부교수·​조교수만 포함하도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과는 별도로 교육부와 대학·​강사대표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마련함으로써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