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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민간자격 취득·검정 비용 세부내역별 명확히 기재
 
  다수 등록민간자격 광고 시
 등록 민간자격 공인자격과 혼동 없도록 내용 표시 의무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오는 3월 5일부터 국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을 공인받은 것으로 광고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마련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따라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자격관리자의 필수사항(이하 표시의무)을 강화하기로 했다.


표시의무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의 중요사항을 소비자에게 사전 안내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자격은 2013년 이후 매년 6천여 개가 신규로 등록된 후 지난해 12월 기준 약 3만3,000개로 증가했다. 2015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572건, 피해구제 건수는 228건으로 환불과 관련된 비용 분쟁상담이 약 50%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자격취득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 보니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6월 한국소비자원이 자격증을 보유한 20~30대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본인이 취득한 민간자격을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한 경우는 61.3%로 가장 많았다. 이어 ‘민간자격으로 정확히 인식’ 21.9%, ‘잘 모름’ 16.8%로 조사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자격관리자는 민간자격 광고 시 등록된 민간자격 명칭과 종류, 등록 또는 공인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 자격 취득과 검정에 드는 총비용과 세부내역별 비용, 환불까지 표시해 안내해야 한다. 세부내역에는 교육과정비, 교재비, 자격응시료, 자격증 발급 수수료, 보수교육비, 연수비, 자격 갱신비용 등을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


현재는 자격 취득과 검정에 드는 총비용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관리자가 총비용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안내하지 않으면 소비자는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 자격관리자가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돼 소비자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또한 정부로부터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은 광고 내용에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내용도 표시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가 자격 취득을 고려할 때 일반 민간자격과 공인자격을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자격관리자들이 강화된 표시의무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서’를 마련해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 측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자격관리자는 안내서를 숙지해 자격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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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15: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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