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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강은희, 대구시교육감직 유지…항소심 벌금 80만원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법원, "위법성에 대한 인식부족, 정당 경력 광범위하게 알려져 선거에 미친 영향 크지않아"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3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강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감형돼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조되는 교육감 선거에선 정당 경력 표시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는데, 강 교육감은 지난해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당 경력이 표시된 선거 공보물 10만 부를 유권자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 됐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당원 경력을 활용해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이미 당원 경력이 언론 보도를 통해 광범위하게 알려진 점,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1심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2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강 교육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나,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결심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진술 등이 감형에 영향을 준것으로 보고있다.


강 교육감의 변호인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선거 당시 홍보물 등 대부분의 사안을 대구시선관위 직원에게 알리고 자문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이날 재판을 마친 강 교육감은 법정을 나서면서 "재판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장에 있던 강 교육감 지지자들도 선고 결과가 나오자 함성을 지르고 손뼉을 쳐 재판부의 제지를 받기도 했으나,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부정선거를 확산시킬 수 있는 판례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되며, 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교육자치 역사에 오점을 남기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2019-05-13 16: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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