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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환경피해 분쟁 인과관계 여부만 판단해 신속히 해결
 
  환경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환경피해를 일으키는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만을 신속히 판단하는 ‘환경분쟁 원인재정’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 원인재정의 처리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분쟁 원인재정이 도입되면 처리기간이 6개월로 조정돼 인과관계를 판단하고 손해배상액을 결정하는 현행 9개월의 책임재정 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원인재정 결과를 통해 상대방과 직접교섭, 합의 또는 추가적인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자발적 피해 배상으로 당사자 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수료도 현행 책임재정 보다 낮은 1인 당 2만 원으로 책정돼 원인재정 제도 활용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재정은 소음·진동, 수질·대기오염 등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았다고 판단되는 국민의 신청이 있을 때 진행된다.


환경분쟁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도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법원 촉탁에 의한 원인재정의 경우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에 대해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원인재정 결과를 법원이 재판에 직접 활용해 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환경분쟁 소송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정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원인재정의 시행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환경분쟁이 신속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 


[2019-10-01 13: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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