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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대입 입학사정관, 응시생과 친인척 관계면 학생선발 업무 배제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김세영 기자] 2020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입학사정관이 응시생과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 학생 선발업무에서 배제된다.


교육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입 공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올해 4월 ‘고등교육법’ 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 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먼저 대입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에 있어 회피해야 하는 입학사정관과 응시생의 관계를 입학전형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입학전형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그 밖에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또한 대학의 장은 입학사정관 본인 또는 배우자와 응시생이 4촌 이내의 친족 관계를 확인해 전형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발표 시기를 기존 입학연도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는 것을 개교예정 대학에 한해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해져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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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3: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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