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5일 (금) 8:22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 Home > 기사 > 교육
 
ㆍ입시학원 등 불법행위 근절..'특별점검협의회' 운영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월 100만 원 이상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8일 ‘입시학원 등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방안’ 추진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11월부터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운영해 학원 단속을 위한 공조를 강화한다. 평소 적발이 어려운 입시 컨설팅학원이나 입시 컨설턴트의 자기소개서 대필, 교내외 과제물 대작 등 입시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청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9월 28명의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을 위촉해 11월 말까지 입시학원의 거짓, 과장, 부당비교, 비방 등 부당광고 행위를 단속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우선 월 100만 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입시 컨설팅학원부터 집중 단속한다. 이후 내년 3월까지 모든 컨설팅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신설해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


아울러 자기소개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교습소 포함)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을 교육청, 학원업계 등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입시 관련 중대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한 1차 ‘등록말소’(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위해 시도의 교육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대구, 충북, 경남 등 일부 교육청의 경우 시험지 유출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학원에 대해 1차 ‘등록말소’ 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부모의 정보력과 경제력이 영향을 미치는 교육제도는 과감하게 손질해 나가는 동시에 사교육시장의 불공정성을 유발하는 입시학원 등의 편법․불법행위에 대해 관계부처, 교육청과 공동으로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2019-11-11 11:57:48]
이전글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직업교육 발전 논의
다음글 수능 이후 학생 안전보호 만전..'학생 안전 특별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