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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원임용 결격자 시험 응시 사전 제한 법적 근거 마련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교원임용 시험에 결격자가 응시할 수 없게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교원임용 시험을 시행할 때 임용 결격자가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법제화 됐다. 현재도 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 제한을 안내하고는 있지만 법적 강제성은 없어 결격자의 시험 접수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시험실시기관인 시도교육청이 응시자의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장애인 편의 지원에 준해 의사진단(소견)서를 제출하는 임신부 등에게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등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진단(소견)서 처리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미비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고 임신부 등에 대한 시험 편의 지원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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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18: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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