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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교용지 조성 대상에 '공립유치원' 추가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학교용지 조성 대상에 공립유치원을 추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 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먼저 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조성과 경비 부담 대상에 공립유치원이 추가돼 택지 개발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범위를 확대해 보다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학교 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해 관련 법령과 통일성을 높였다.


아울러 이번 일부개정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마련했다.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측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원활한 학교설립을 지원하는 학교용지법의 취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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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13: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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