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해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급하는 '요양급여' 중 입원료 상급병실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하 학교안전법)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로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이나 교직원에게 요양급여 가운데 입원비가 지급된다. 이때 상급병원에서 5인 이하 병실을 이용할 경우 추가 비용을 내야 했다. 이를 3인 이하로 낮춰 4~5인실 입원환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척추, 흉터 등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의 판정기준을 세분화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척추⸱흉터는 기존 3개 등급에 2개 등급을 추가 신설해 기존 장해등급 구간의 격차를 완화했다. 청력은 양쪽 귀의 장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했다. 양쪽 귀 청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함에 따라 청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 측정이 불완전했던 기존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동시에 공제급여 청구서 서식 중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원본’ 제출 규정을 삭제해 영수증 사본을 제출해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그동안 학부모가 공제급여 청구를 위해 공제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했지만 스마트폰, 컴퓨터 등을 이용해 요양급여를 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상급병실 기준 완화와 신체 부위별 세부 장해등급 판정 기준 마련 등을 통해 학부모의 공제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