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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학생선수 이용 실내외 훈련장·기숙사 등에 CCTV 설치 허용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학생선수가 주로 다니는 훈련장, 기숙사 등 학교 체육시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 기숙사 및 훈련시설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훈련이나 대회 출전 시 학생선수의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교육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 학생선수의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학교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1-04-13 11: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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