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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교육부, 38개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특별감사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부당집행 사례 확인 시 엄중 조치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전국 38개 국립대학의 교육, 연구,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11일 국립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 12개교에 대한 표본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교육부로 이첩한데 따른 것이다.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2015년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기존 급여보조성 기성회회계 수당을 전면 폐지하고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활동실적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학생지도비의 경우 학생상담, 안전지도 등의 참여 실적을 대학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심사하고 지급해야한다. 

 

그러나 이번 권익위 조사로 일부 대학에서 심사‧관리를 부실하게 운영한 사례가 확인됐다.  

 

교육부는 전체 국립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운영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결과 확인된 부당 집행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와 교육부 특별감사 결과 등을 종합해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예산이 부당 집행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1-05-11 16: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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