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 연 1회 이상 시행은 물론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이 법으로 규정된다.  

교육부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한국어능력시험은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시험에 대한 절차나 관리에 대한 법적 규정은 갖추지 못했다.

또한 대학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각 개별법에 따라 관리돼 대학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매 학년도 외국인의 대학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국내외 한국어능력시험 시행하고 매년 10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시험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시험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영역으로 구분해 실시한다.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 열람, 다른 응시자의 답안을 보거나 본인의 답안을 다른 응시자에게 보여주는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시험무효, 응시자격 정지 등을 내릴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아울러 모든 대학은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들어 매년 2월 말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대학의 인터넷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학생들의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기회를 보장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확대와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