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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연간 35만원 지원 '평생교육이용권' 저소득층 우선 발급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홍선화 기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 학습비를 지급하는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42일간 입법 예고한다.

 

2018년 추진된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에게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 예산규모가 2배로 확대된다. 올해 74억원에서 내년 141억원으로, 지원인원도 1만5천명에서 3천명으로 늘어난다.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으로 정했다. 이외 국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에도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권한이 부여돼 지역 수요에 맞게 이용권을 발급하고 정보시스템,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는 전국 약 1700여개소에서 희망하는 강좌를 자율적으로 수강할 수 있다. 

 

교육부 측은 "지원사업 규모 확대로 이용자와 사용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부정 사용, 대여 등에 대한 관리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고 했다. 


[2021-09-08 12:2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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