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06월30일 (목) 22:51 Contact us
 
 
투데이 라이프
 
커뮤니티
 
이색 new
 
스타줌인
 
이벤트
 
자매지 뉴스








배우 이병준

문 대통령 직원과 식사

윤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


▒ Home > 기사 > 교육
 
ㆍ입학사정관 퇴직 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 시 1천만원 벌금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학원 설립 결격사유에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 포함

[시사투데이 이선아 기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3년 안에 학원을 설립하거나 취업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입학사정관의 사교육시장 진출로 인해 대입 공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학사정관이 퇴직 이후 3년 이내 학원 등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학원 설립이나 취업 제한을 위반해도 제재규정이 없어 여전히 퇴직 입학사정관이 학원 등을 통해 입시상담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이 교습소를 설립하거나 개인과외교습 행위를 포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한 퇴직 입학사정관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된다. 

 

또한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 설립‧운영 등록 결격사유에 퇴직 후 3년 이내 입학사정관을 포함시켰다. 이에 강사 또는 학원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서도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 


[2021-11-23 10:29:02]
이전글 장애학생 온전한 일상회복 '정다운 숲교실' 운영
다음글 2022학년도 국가장학금 접수..서민‧중산층&#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