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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학생 현장실습 참여 제한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정부 합동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 발표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산재발생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은 학생들의 현장실습 참여가 제한된다. 

 

교육부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여수 현장실습생 사고 이후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보다 안전하게 이루어 지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더욱 높아짐에 따른 조치다. 

 

먼저 현장실습 선도·참여기업 모두에 대해 사전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특히 건설, 기계, 화공, 전기 등 유해·위험 업종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협회, 재해예방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를 학교에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해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현장실습 참여를 제한한다.

 

현장실습 기업 중 노무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의 근로감독관이 지도하고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단위 지도점검 시 교육부는 교육청과 학교의 현장실습 지침 준수 여부를, 고용부는 현장실습 기업 중 끼임 위험기계, 페기물처리업, 최근 3년간 현장실습생 재해발생 등 고위험 업종 중심으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실습생의 권익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에 부당대우 금지 관련 조항을 신설한다. 학생 안전·권익과 관련된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하도록 시도별 현장실습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전문교과 ‘전문공통과목’에 ‘노동인권과 산업안전보건’ 과목을 신설하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한다. 또한 실습 직전 특별교육이 가능하도록 고용부와 연계해 콘텐츠를 신규 개발하고 기존의 안전·인권 교육자료도 학생 눈높이에 맞게 현행화한다.

 

전공‧계열별 사례 중심으로 학급 또는 소그룹 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규모·학급 단위의 밀착형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 대상 현장실사 증가, 학교·기업 지도 신설 등에 따른 현장실습 전담노무사 규모를 올해 549명, 내년 700명, 2023년 800명으로 확대한다.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신규 노무사를 대상으로 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원격연수’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실습일지 내용 중 권익침해, 위험징후 등을 자동 감지해 학교,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실습일지 점검(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기능도 개선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방안이 학교와 기업에 안착되어 현장이 변화하고 더 이상은 가슴 아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1-12-23 17: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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