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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10년 이상 운영 사립유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포함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사립유치원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유치원 가업상속공제는 이미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어린이집과의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설립자 사망 시 상속세 부담으로 우수한 사립유치원 운영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 해당업종에 유치원이 포함된다. 다만 유치원 경영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속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전하고 우수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않고 지속 운영함으로써 유아들의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 


[2022-02-08 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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