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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잔류성오염물질 '수은' 추가...미나마타협약 발효 선제적 대응  [2017-03-21 13:12:08]
 
  환경부
 수은 제조, 수출입, 사용 관리 강화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유해 중금속 수은에 대한 제조, 수출입, 사용 관리가 강화된다. 수은이 포함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발효에 대비해 국내 이행을 구축하기 위한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구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미나마타협약 발효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수은은 다량 섭취 시 심각한 질환 유발은 물론 대기에서 가스 상태로 장거리 이동하는 특성이 있어 국제적 공동대응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유엔환경계획(UNEP)에서는 2013년 수은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을 위해 미나마타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협약에 서명하고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추진 중이다. 협약은 128개 서명국가 중 50개국이 비준하면 90일 이후 발효되며 현재 미국, 중국, 일본 등 38개국이 비준했다.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에는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잔류성오염물질에 추가함으로써 수은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수은 이외에도 2015년 제7차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염화나프탈렌, 헥사클로로부타디엔, 펜타클로로페놀 3종의 화학물질을 추가 규제물질로 지정했다. 이에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대상은 기존 23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제조, 수출입 또는 사용하는 자가 이를 취급(처분)할 때 적합한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하고 휴·폐업을 할 경우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관리기준을 신설했다. 수은 함유폐기물에 대한 수집, 운반, 보관, 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에서 정한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예외규정을 두어 군사용, 연구·기기교정용 등의 용도로는 제조, 수출입,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환경부 측은 “지난 2015년 (주)남영전구에서는 설비를 해체 철거하던 작업자들이 수은에 노출돼 중독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법 시행으로 수은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인명피해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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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1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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