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이해옥 기자] 내비게이션, 러닝머신, 족욕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들도 해당 폐기물을 자진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4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네비게이션, 탈수기 등 23종의 전자제품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와 유해물질사용제한(RoHS) 대상 품목에 포함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는 포장재·제품 생산업체에 자사 제품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 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생산자책임재활용제와 유해물질사용제한이 적용되는 전자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컴퓨터 등 27개 품목이었다. 이번에 태양광 패널, 탈수기, 헤어드라이어, 영상게임기, 약탕기, 스캐너, 전기후라이팬, 제빵기, 커피메이커, 탈수기, 튀김기 등 23개 품목이 추가되면서 총 50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환경부는 2023년까지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을 모든 전자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태양광 패널의 경우 회수 체계, 전문 재활용 업체 등 재활용 기반이 마련되는 기간을 고려해 의무량 부과를 2021년 이후로 유예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양광 폐패널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자연재해로 갑자기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사업소에 임시 보관할 수 있게 ‘태양광 폐패널 긴급 수거·보관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태풍으로 청도군에서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10월부터 환경공단 대구 폐기물사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다.

또한 내년부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해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수거해 보관할 예정이다.

폐패널은 가정에서 배출될 경우 지자체가, 태양광 발전소에서 배출 할 때는 발전사업자 책임 아래 거점수거센터로 수거해 재활용 되도록 했다. 지자체에 반납되거나 폐차장에서 임시 보관하고 있는 전기차 폐배터리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해 기초검사를 거쳐 안전하게 보관하거나 재활용업체에 공급될 예정이다.

최민지 환경부 재활용과장은 “이번 개정은 부적정 처리 논란이 있었던 태양광 폐패널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며 “전기차 폐배터리를 전력저장장치(ESS) 제조나 희유금속 회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가가치 높은 미래형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