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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식품첨가물 용도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 유통 전면 금지
 
  아산화질소 사용 개선(예)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판매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를 구입한 후 환각 목적으로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에 대한 유통 관리를 강화한다.


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 휘핑(거품)크림 제조에 사용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화학물질이다.


환경부는 2017년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지정하고 아산화질소를 흡입하거나 소지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되고 있는 휘핑가스를 구매한 후 흡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추가적인 대책마련에 나섰다.


우선 식품첨가물로 판매되는 아산화질소의 소형 용기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개인이 구입해 환각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3월 중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환각목적으로 무분별한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휘핑크림 제조용 소형 용기(카트리지)의 제조, 수입, 유통을 전면금지하고 아산화질소는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 용기에만 충전하도록 했다.


다만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아산화질소 가스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해 영업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고시 시행 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아산화질소의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된다. 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3~6월 집중 사이버 감시기간을 운영해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아산화질소 판매·​유통 게시물을 감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가정에서 휘핑크림을 만들 때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카트리지)를 사용하거나 스프레이용 휘핑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교부는 최근 한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아산화질소 풍선(일명 해피벌룬) 판매 사례가 동남아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해외안전여행정보 안내방송,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www.0404.go.kr)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아산화질소는 반복 흡입 시 질식 증상이 올 수 있고 심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국민들도 환각물질의 위험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반드시 지정된 용도로만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9-03-06 13: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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