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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중국과 공동 대응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조치 강화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수단 총동원

[시사투데이 방진석 기자] 환경부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경우 긴급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한·​중 양국이 자국의 비상저감조치 시행 현황을 공유하고 나아가 비상저감조치를 양국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중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부는 국민들의 우려가 집중된 국외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과 협력해 고농도 미세먼지 공동 대응 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중 양국이 함께 미세먼지 예보와 조기경보 시스템을 만들어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구체화시켜 나간다. 지난 2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에서 조기경보체계 구축 이행계획에 합의한 만큼 올 상반기 양국 전문가가 실시간 예보 전송방식, 예보주기 등을 공유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도 개최할 계획이다.


향후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본격 운영하면 2∼3일 전 조기경보가 가능해지고 현재 3일 예보도 7일 예보로 확대해 보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미세먼지 핵심 감축 대책인 사업장 배출기준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등 정책효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해 당장 시행해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수단도 총 동원한다. 도로 미세먼지 제거를 위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고 거리 물분사와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농도 측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농도가 지속돼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으로 발령되는 경우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가 연속적으로 발령되더라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발전소 80% 상한제약 등 일률적인 조치만 시행됐지만 발령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강화된 조치를 시행해 저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자동차의 경우 현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더해 3일 이상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국가·​공공차량을 전면 사용을 제한하고 5일 이상 연속 발령되면 추가적인 등급제 기반 차량 제한, 지역별 차량부제 자율 실시 등 추가 강화방안을 검토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중국과의 실질적인 저감 협력이 절실하다”며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맑은 하늘 지키기’ 범부처 정책브랜드로 만들겠다”고 했다.  


[2019-03-07 1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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