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앞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을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게 된다.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도 경남 김해시와 경기 화성시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6일 확정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시도가 설치 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해 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기타 14개 등이다.

또한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이하 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연면적 1,000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 기존 관리 대상 사업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민원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수용체 중심의 날림먼지 발생원 관리를 위해 병원, 학교 등 취약계층 생활 시설로부터 50미터 이내에서 시행되는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지자체 조례로 날림먼지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해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 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인구수가 50만명을 넘어선 경남 김해시, 경기 화성시에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자동차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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