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의 한 종류인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활용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는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4개 기준으로 등급화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를 사용하는 페트병 라벨이 원천 금지된다.  

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다만,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고기·​생선용 포장랩 등 일부 제품 포장재에 한해 폴리염화비닐 사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농산물용 포장랩은 사용할 수 없다.

페트병의 경우 재활용이 쉽게 되기 위해서는 몸체가 무색이고 라벨이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제거돼야 한다. 이에 재활용을 저해하는 유색 몸체와 재활용 과정 중 몸체에서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일반접착제는 사용이 금지된다.

2017년 기준 전체 페트병 출고량(28만 6천 톤) 중 67%(19만 2천 톤)를 차지하는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에 우선 적용된다.

이들 포장재 사용금지 제품은 개선명령 대상으로 1년이 지난 후에도 개선이 되지 않으면 판매중단 또는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종이팩,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종이팩, 유리병, 철캔 등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인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포장재를 생산하거나 사용하는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안내서를 제작해 9월 중 배포할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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