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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자동차사 결함시정 계획 부실제출 제재…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 조치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배출가스 결합시정(리콜)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결함시정 계획을 부실하게 제출하게 되면 최대 500만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리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결함시정 명령에도 불구하고 결함시정 계획서를 제출기한(명령일로부터 45일)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내용이 부실해 환경부가 결함시정 계획을 승인할 수 없는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결함시정 계획서 제출지연 또는 부실제출로 인해 결함시정을 할 수 없는 경우 결함 차종에 대한 교체, 환불, 재매입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제재 규정이 없는 자발적 결함시정은 ‘결함확인검사’ 부적합 판정 이전에만 가능하도록 한정해 검사 부적합 차량이 자발적 결함시정을 통해 제재규정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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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1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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