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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신고한 살생물물질 승인유예 대상인지 확인
 
  환경부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확정 고시 예정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된 기존살생물물질 중 673종에 대해 용도별로 승인유예 기간이 부여된다.

 

환경부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 지정·고시’ 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


화학제품안전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돼 모든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은 사전에 정부로부터 유해성·위해성을 검증받아 승인돼야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다.


법 시행 이전인 지난해 12월 31일 전부터 이미 국내에 유통되던 기존살생물물질도 예외 없이 포함된다. 다만, 기존살생물물질을 올해 6월 30일까지 신고했다면 최대 10년 동안 제조 또는 수입하면서 승인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으로부터 신고 받은 물질에 대해 승인받아야 하는 기한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예정인 물질은 673종이다.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될 물질을 신고한 기업은 712개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살균·살충제, 벌레 기피제 등에 함유된 살생물물질과 국내외에서 유해성·위해성 우려가 제기된 살생물물질 465종은 3년 이내에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목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88종은 5년 이내, 제품보존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363종은 8년 이내, 건축자재용 보존제 등에 쓰이는 166종은 10년 이내에 각각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반면, 승인유예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기업은 내년 1월부터 살생물물질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고시를 기점으로 살생물제 안전관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며 “기업이 적극 참여하고 정부가 세심히 지원해 살생물물질 승인을 원활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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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5 16: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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