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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은폐기물 안전하게 처리..세부 기준 마련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지정폐기물 중 수은폐기물을 별도 분류하고 폐기물에 함유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 국내 발효 이후, 온도계, 혈압계 등 수은을 함유한 제품의 폐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지정폐기물 종류에 수은폐기물을 신설하고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세부 분류한다.

 

수은함유폐기물은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을 주입한 제품 폐기물을 의미한다. 수은구성폐기물은 원소상태의 수은과 수은화합물을,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폐기물에서 수은을 회수 처리한 후의 잔재물을 말한다.


수은폐기물에 대한 공통사항으로 보관, 운반의 경우,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 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해 운반해야 한다.

 

수은폐기물 중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 보관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유 농도에 따라 밀폐포장 상태 또는 안정화⸱고형화 처분 후 매립해야 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미나마타 협약에서 권고하는 수은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기준을 법제화한 것이다”며 “폐기되는 수은 함유 제품으로 인해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처리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2019-12-31 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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