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때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 정보를 확인해 폐기물 처리 위탁 계약을 맺어야 한다. 체결한 계약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할 경우 1개월마다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해 이상징후 발견 시 폐기물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은 3년마다, 처분업⸱재활용업은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 기간 동안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도 부여된다.

이와 함께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도 규정했다.

또한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 양에 폐기물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해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 폐기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민 건강피해와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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