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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빛공해 유발 1차 과태료 5만원⟶30만원으로 상향  [2020-02-25 13:25:06]
 
  환경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LED, 전광판 등으로 인한 빛공해 과태료가 30만원으로 높아진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2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 제도 도입을 위해 필요한 지정요건, 절차,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으로 지자체의 빛공해 단속 인력이 부족한 경우 빛공해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지자체에 빛공해 민원이 접수된 경우 자체 역량에 따라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했으나 단속 대상 조명기구와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이 늘어나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웠다.


또한 빛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그동안 1차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3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 시 지자체의 개선명령, 조명시설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검사기관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개정은 늘어나는 빛공해 측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의 검사 역량을 강화하고 빛공해 검사에 필요한 장비 개발, 기술인력 양성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0-02-25 13: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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